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취득가액 8,000만 원 이상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. 하지만 일부 법인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시도한다. 40대 사업가 최민수 씨는 “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붙으면 눈에 띄어 부담스럽다”고 전했다. 이 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기준과 7,999만 원 이하 법인차 우회 방법, 그에 따른 주의점을 정리한다.
연두색 번호판이란?
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8,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(구매, 리스, 장기 렌터카 포함)에 의무 부착된다. 이는 법인차의 세제 혜택(연간 최대 800만 원 감가상각비, 1,500만 원 유지비 공제)을 악용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 50대 운전자 김영훈 씨는 “연두색 번호판 덕분에 법인차 식별이 쉬워졌다”고 전했다. 단,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, 승합차, 화물차,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된다.
- 적용 대상: 8,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
- 제외 대상: 개인사업자, 승합/화물차, 7,999만 원 이하 차량
- 시행 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/변경 등록
연두색 번호판 우회 방법
일부 법인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. 가장 흔한 방법은 차량 취득가액을 7,999만 원 이하로 신고하거나, 단기 렌터카 계약을 반복하는 것이다. 30대 딜러 박지훈 씨는 “고객들이 8,000만 원 이상 차량을 할인 조건으로 7,999만 원에 맞춰 구매하려 한다”고 전했다. 하지만 이러한 우회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.
- 할인 신고: 9,000만~1억 원 차량을 7,999만 원 이하로 계약(부가세 공제 후 실제 취득가 7,272만 원 이하).
- 단기 렌터카: 6개월 단기 렌터카 계약을 반복, 1년 미만 렌터카는 연두색 번호판 면제.
- 중고차 구매: 과세표준 7,999만 원 이하 중고차로 등록.
| 우회 방법 | 장점 | 위험 |
| 할인 신고 | 흰색 번호판 유지 | 세무조사, 탈세 혐의 |
| 단기 렌터카 | 장기 사용 가능 | 계약 갱신 번거로움, 적발 시 과태료 |
| 중고차 구매 | 낮은 과세표준 | 허위 신고 시 세금 추징 |
연두색 번호판 우회의 위험성
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꼼수는 세무 당국의 점검 대상이다. 실제로 2024년 1~2월 7,000만~7,999만 원 법인차 등록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, 이 중 80% 이상이 시중 가격 8,000만 원 이상 차량으로 확인됐다. 국세청은 허위 신고 시 취득세, 등록세,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며, 업무상 횡령·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. 40대 법인 대표 이수진 씨는 “할인 신고로 절세하려다 세무조사를 받았다”고 전했다.
합법적 대안
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면 합법적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. 예를 들어, 7,999만 원 이하 차량(제네시스 G80, 벤츠 E클래스 등)을 선택하거나, 개인 명의로 구매 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흰색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다. 단, 개인 명의 전환 시 세제 혜택은 제한된다. 50대 운전자 정민호 씨는 “G80으로 바꾸니 세제 혜택은 줄었지만 번호판 걱정이 없어졌다”고 전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?
8,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(신규/변경 등록).
중고차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?
과세표준 8,000만 원 이상 시 적용.
개인 명의로 바꾸면 번호판은?
흰색 번호판으로 변경 가능.
우회 시 위험은?
세무조사, 세금 추징, 횡령·배임 혐의.
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의 투명한 운용을 목표로 하지만, 우회 시도는 세무 리스크를 동반한다. 합법적 대안을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.